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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 옆에서 산불 낸'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경주 선덕여왕릉 옆에서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의 무덤 보호용 돌인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제사를 지내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
조재한 2024년 05월 23일 -

[심층] '대구판 돌려차기', 구형 징역 30년→1심 판결 50년→2심 판결 27년···감형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와 대구 돌려차기 사건둘 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입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습니다. 쓰러진 여성이 기절할 때까지 계속 걷어차고 끌고 간 폭행 및 강간 살인미수 사건, '부산 돌려차기'입니다. '대구 돌려...
조재한 2024년 05월 23일 -

[속보] '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50년에서 27년으로 감형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을 시도하고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하고 남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
조재한 2024년 05월 23일 -

'비대면 진료 법안' 21대 국회 막판 발의됐지만 폐기 가능성 높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원격의료와 다른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
조재한 2024년 05월 21일 -

전공의 집단행동 석 달 지났지만···대구 복귀 거의 없어
전공의 집단행동 석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 복귀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권 수련병원에 따르면 2월 20일 사직서를 낸 전공의 670여 명 가운데 석 달이 지난 5월 20일까지 현장 복귀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주 서울고법에서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극히 일부를 ...
조재한 2024년 05월 21일 -

[만평] 대구식 '입틀막'? 쓴소리도 들어야 건강한 사회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관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대구시 공무원이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언론탄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의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구시 '입틀막'이라고 지적했어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김예민 공동대표 "홍준표 시장의 앞뒤 헤...
조재한 2024년 05월 21일 -

이번에는 기자 폭행 논란···"대구시의 언론 탄압, 민주주의 기만"
◀앵커▶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관이 편협하고 위험하다는 지적,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건 물론 취재 거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 공무원의 취재 기자 폭행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
조재한 2024년 05월 20일 -

'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형집행장을 집행하려던 경찰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3...
조재한 2024년 05월 20일 -

[심층] "의대 정원 확대 계획대로" 전공의 복귀는 '요원'···의료 현장 혼란은 '여전'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지난 한 주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 의료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5월 16일 오후 6시 가까이 돼 결과가 나왔는데, 각하·기각이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신청인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더라도 받아들...
조재한 2024년 05월 20일 -

전공의 복귀 가능성 작아···의료 현장 혼란 계속
◀앵커▶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당장 2024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명분이 생기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가동률이 뚝 떨어진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
조재한 2024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