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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개 의대 정원 153명 증원 여부, 이번 주 법원에서 판가름

대구 4개 의대 정원 153명 증원 여부가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을 늦어도 5월 17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는데 서울고법 재판부...

[만평] 대일 관계, 겨우 채운 물 잔 반마저 뺏길라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 안에서조차 우방국이라는 일본이 폭력적 처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

[심층] 애들끼리 다퉈도 아동 학대 가해자가 된다고?···"법 취지와 안 맞아" 위헌 신청

아동이 행복하게 안전하게···'아동복지법''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1조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더욱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몇 살까지 아동이라 하는지, 국가와 지자체는 뭘 해야 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43,000원어치 상품권 사기 거래한' 20대, 징역 3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품권 사기 거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3월 15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4만 3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사기를 저질렀고...

[심층] "밤에는 약 살 곳도 없어요"···아프면 위험한 의료 취약 경북

병원 없는 경북2023년 5월 서울연구원에서 2022년 기준 시도별 병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천 명당 개인병원 비율을 봤더니 경북은 0.5%에 그쳤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예상대로, 서울 1%였습니다. 대구도 0.82%로 서울에 이어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바로 붙어 있는 경북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서울 절반...

연구원 인건비 유용 교수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직접 관리하고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 3억 5천여만 원을 직접 받아 관리한 40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해당 교수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남대 산...

대법원, 대구 중남구 보궐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 기각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상자 등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은 2022년 3월 실시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시 도태우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당시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투표하면서 참관...

의대 교수 집단 휴진, 대구는 참여 많지 않아···큰 혼란 없어

의대 교수 집단 휴진에 대구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어 보입니다.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집단 휴진을 선언한 5월 10일, 전체 210여 명의 의사 가운데 10명 이내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휴진 의사들은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약 환자는 일정을 조정해 진료...

[만평]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 국민들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동안 불통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장시간 질문을 받으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그동안 끊이지 않던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내의 현명하지 못...

'눈썹 문신' 왜 국민참여재판으로?

◀앵커▶눈썹 문신 관련 재판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지만, 이번 재판은 유독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기 때문인데요.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합니다.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보편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조재한 기자가 보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