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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교육청의 대구시 상대 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사무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 2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조재한 2024년 05월 29일 -

[만평] 병원이 아프다···경북대병원 비상 경영 선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간 병원마다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고 지역거점병원인 경북대병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비상 경영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습...
조재한 2024년 05월 29일 -

홍준표 대구시장, 갈등 키우는 '불통' 행정에 경종 잇따르는데···
◀앵커▶홍준표 대구시장의 '나만 옳다'는 식의 일방 행정에 대한 경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구시의 퀴어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지시한 홍 시장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론사 취재 방해와 출입 금지를 하지 말라는 판결도 있었는데요,행정 주체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일방 행정으...
조재한 2024년 05월 28일 -

'농협 조합장 선거에 허위 사실 유포한' 전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전 조합장과 대의원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재한 2024년 05월 28일 -

대구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5월 30일 대구 동성로에서 촛불 집회
의정 갈등 장기화 가운데 5월 30일 대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대한의사협회가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대구에서는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저녁 7시 30분 동성로에서 집회를 엽니다.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 방침의 절차적 문제, 정...
조재한 2024년 05월 28일 -

'의료 공백 장기화' 경북대병원, 비상 경영 들어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가동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비상 경영에 들어갑니다.경북대병원은 양동헌 병원장은 내부 전산망에 의료진 진료 공백으로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필수 의료를 ...
조재한 2024년 05월 28일 -

'홍준표 시장 취재 방해 금지' 맡은 변호사팀, 민변 모범모임 상 수상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MBC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대구의 변호사 4명이 민변 모범모임 상을 받았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부산에서 열린 37차 정기총회에서 대구MBC 취재 방해 금지 사건을 맡은 TF팀 소속 강수영 변호사 등 4명에게 모범모임 상을 수여했습니다.대구시장 측의 부...
조재한 2024년 05월 27일 -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외국인에게 징역 9년 선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월 5일 저녁 6시 30분쯤 ...
조재한 2024년 05월 27일 -

[심층] 퀴어 축제 두고 대구시 vs 경찰 사상 초유의 충돌···법원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잘못, 배상하라"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대구시 vs 경찰약 1년 전, 2023년 6월 17일입니다.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대구 도심 한가운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공무원은 약 500명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하며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을 경찰이...
조재한 2024년 05월 27일 -

대구 달서구에서 8중 교통사고로 9명 다쳐
5월 25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문화대삼거리에서 8중 교통 사고로 9명이 다쳤습니다.6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옆 차로 운행차량과 부딪치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등과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평소 저혈당 증세가 있었다는 동승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
조재한 2024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