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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송치받은 대구지검, 수사팀 구성···"신속·철저 수사"
경북지방경찰청이 마무리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대구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유도윤 1차장검사를 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으로 부팀장으로 하고 3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해병대 수사단과 정반대의 수...
조재한 2024년 07월 08일 -

"정부 기관 구권 취득해 수천억 원 분배" 4,700만 원 챙긴 70대 징역 8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부 기관 구권을 취득해 수천억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8년 7월 구미에서 2년 전 숨진 피해자에게 정부 기관 관련된 업무로 현금 100억 원을 지급하며 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조재한 2024년 07월 08일 -

[심층] '출구전략'이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시 한 달 지났는데···사직서 수리도, 복귀도 없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시 한 달 지났는데···6월 4일, 전공의 집단 이탈 10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을 바꿔 각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함께 철회했습니다. 계속된 강경 대처에 전...
조재한 2024년 07월 07일 -

[심층] 여기는 합치고 저기는 나누고···대구·경북 행정 통합하면 한반도 제2 도시?
대구·경북 합쳐 한반도 제2 도시로?요즘 대구 곳곳에 이런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 도시가 됩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인구 500만이 돼 서울 다음 큰 도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가 됩니다. 면적만 따지면 제2 도시를 넘어 제1 도시로 ...
조재한 2024년 07월 06일 -

'돈 받고 인사 청탁' 전직 고위직 경찰 구속···검찰 "전·현직 경찰 다수 연루"
돈을 받고 경찰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치안감을 지낸 해당 경찰은 퇴직 뒤인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여러 경찰의 승진 ...
조재한 2024년 07월 05일 -

전공의 사표 수리 지시 한 달···복귀 없이 '평행선'
◀앵커▶정부가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으로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예년과 달리 하반기에 전공의를 대거 뽑아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해법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보...
조재한 2024년 07월 05일 -

"경찰 고위 간부가 돈 받고 인사 청탁"···전 치안감 영장실질심사 열려
돈을 받고 경찰 인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직 경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퇴직 뒤 경찰 승진 청탁에 관여하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월 5일 오전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조재한 2024년 07월 05일 -

'동료 재소자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7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다른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유족과 ...
조재한 2024년 07월 04일 -

[만평] 방송통신위원장의 '꼼수' 사퇴···재방송도 한두 번이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방송을 탄압하고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자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위원장까지 국회 탄핵안 통과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조재한 2024년 07월 04일 -

며느리 살해한 70대 항소심, 1심대로 징역 12년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망상 증세를 보이다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를 명했습니다.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양형 이유가 1심에서 모두 고려됐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조재한 2024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