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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아사히글라스 판결, 불법 파견 마침표 찍어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자동차와 철강 제조업에서의 불법파견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며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참사에도 불법 파견...
조재한 2024년 07월 11일 -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직고용해야"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직 노동자 22명이 대법원판결 끝에 9년 만에 현장에 복귀합니다.대법원은 7월 11일 해직 노동자 22명이 제기한 3건의 소송 가운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1, 2심과 같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서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관계를 인...
조재한 2024년 07월 11일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의 결론은?
◀앵커▶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한 아사히글라스 사태가 9년이 넘었습니다.그동안 여러 건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7월 11일 마침표를 찍게 될 대법원판결이 나옵니다.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는 1,2심 모두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으면 9년 만에 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조재한 2024년 07월 10일 -

경북 구미 배터리 재활용 공장 화재···NCM 배터리 양극재 1톤 소실
7월 10일 오전 8시 43분쯤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한 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리튬이온배터리 종류 가운데 하나인 NCM 배터리 양극재 1톤이 불에 탔습니다.3시간여 만에 불을 끈 소방 당국은 공장 외부에 쌓아둔 폐배터리에 물이 들어가 단락이 생기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
조재한 2024년 07월 10일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 9년 싸움 끝···7월 11일 대법원 판결
구미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해직과 관련한 3건의 대법원판결이 7월 11일 나옵니다.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 3건으로 2015년 6월 해고 9년 만입니다.이 가운데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는 원청업체가 지휘·명령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동자 승소 판...
조재한 2024년 07월 10일 -

검찰, '저가 페인트를 특수 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 혐의' 업체 수사
검찰이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특수 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군용 장비업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이 업체는 2022년 9월부터 일 년 동안 대구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국산 특수페인트 납품을 계약한 뒤 저가의 국내산 페인트를 납품해 6억 원가량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
조재한 2024년 07월 10일 -

'방문비자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 알선한' 외국인 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30대 외국인 브로커를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브로커는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다며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115명에게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특정 근무지에서만...
조재한 2024년 07월 09일 -

'허위 진료로 11억 원의 보험금·요양급여 챙긴' 의사 등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 범죄전담부는 허위 진료로 거액의 보험금과 요양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술이 필요 없는 가짜 환자를 모집해 화상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 11억 원과 요양급여 8천여만 ...
조재한 2024년 07월 09일 -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우산 폭행' 7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 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경주의 한 상가를 사들인 뒤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2년 6월 14일 패소 판결이 나자 접이식 우산으로 ...
조재한 2024년 07월 09일 -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기대보다 사직 처리할 듯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도 전공의 집단 복귀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에 따르면 정부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하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하고 후반기 ...
조재한 2024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