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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처리 수순···의료 혼란 속 파국 맞나?

◀앵커▶
정부가 전공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이어 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의료 현장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대학 내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한두 명에 불과한 가운데 의료 현장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3, 4년 차 전공의들도 계약이 끝나면서 대부분 병원을 떠났습니다. 

◀A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
"사직 안 한 사람(전공의)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3~4년 차입니다. 그분들이 다 2월 29일 자로 계약이 끝났죠."

인턴 과정을 시작할 전공의마저 임용을 포기한다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
"(의료 대란) 현실화가 벌써 돼 왔잖아요. 돼 왔고요. 병원 입원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분(환자)들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날 잡아가며 당직 서야 하는 거죠."

정부가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
"(정부 처분을 받아도) 미국은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정부의 처분이 전공의들의) 자유의사를 핍박했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처분을. 요즘에는 똑똑해서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국 대학으로부터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신청 규모는 2천 명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경북대 역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의대 교수 330여 명은 대폭 증원을 신청한 대학 측에 교육여건 부실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 강경 대치가 3주째를 맞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학 내 갈등까지 불거지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이수현)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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