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을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