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못 박으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진료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응급환자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기도 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가 의대생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확대 발표를 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이 악화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모시고 현재 갈등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많은 국민이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만남,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더 거리가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생의 증원 규모를 2,000여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료계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그건 '최소 규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맥시멈이 아니고 최소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우선 이런 의료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 일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세력들이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만약에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족하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세계 최정상급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부족한 게 맞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호 사회자]
두 쪽의 입장 모두 나름의 설득력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대 방향에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24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했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의사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증가하는 증가율은 세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제가 패널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의사의 수는 우리나라는 3만 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거의 270%가 늘고 있고 지속해서 숫자가 증가합니다. 일본 같은 데에는 60.5%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와 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이 동결됐다는 건 그만큼 적절하게 잘 가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과연 1,000명당 의사 숫자만으로 보는 게 옳은가, 면적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느냐 많다느냐 판단은 뭐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 의사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떠한 의료 시스템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숫자가 많아야 적정할 수도 있고 적어야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불 제도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운 제도로 하고 있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적 의료에 가까운 그 총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무원식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런데 결과가 좋은 성적이 좋은 나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의사의 숫자가 적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그런데 이게 부족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다···
[김상호 사회자]
짧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서로 유리한 데이터만 제시를 하시니까요. 특히나 %로 제시하는 분들 입장, 그다음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1인당 혹은 1,000명당 의사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은 각각의 입장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김상호 사회자]
그럼, 반대로 다르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가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아닙니다.
[김상호 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점은 다 동의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최소 2,000명이라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최소 2,000명이라고 했을까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정부는 세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연구 논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이고, 하나는 KDI 논문이고, 하나는 서울대 홍윤철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은, 저자가 그 정부가 주장한 안과 나의 논문은 다르다고 벌써 밝히셨고, KDI 논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출생률이 지금 0.7에서 0.6까지 떨어졌는데 그 연구의 바탕의 기본에 0.7에서 반등한다는 기본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여러 가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의사가 과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의 양을 측정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 하면 총 의사가 한 나라에서 해야 할 업무량, 그걸 분자로 잡고 분모로 나누는 게 '의사 1인당 업무량'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 의료 체제 나라들은 1인당 의사의 업무량이 낮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업무량이 높습니다. 어떤 연구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7배나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자유시장 경제적 시스템을 채택했을 때 지금 정도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의사가 과잉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사회주의적으로 가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부가 2,000명 규모를 설정한 이유는 단순하게 총 필요한 의사 수를 먼저 정하고 그 의사 수를 수급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면 한 나라의 의료를 어떻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사부 같은 의사 100명에게 우리나라 의료를 맡길 건지, 돌팔이 같은 의사 500명에게 우리나라 의료를 맡길 건지 이걸 국민 여러분께 물어보셔서 그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스템을 갈지를 물으셔야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이 돌팔이 같은 의사 500명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2,000명, 3,000명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시스템이 김사부 같은 의사 100명으로 가고 싶다면 의대 증원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제가 계속 반대편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특별히 반박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자유시장에 기반한 지불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끼리도 자유 경쟁 시장에 편입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량이 지금 상당히 많다, 그리고 경쟁도 심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왜 그렇게 의대를 가려고 할까요? 그럼 안 좋은 직업 아닙니까? 일도 많이 해야 하고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의대를 가려고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그건 제가 봐서는 우리 국가 전체 시스템에서 다른 지역들의 비전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김상호 사회자]
상대적으로 상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의대 증원을,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낮다'는 바로 그 말속에 많은 국민의 이런 시선이 나오는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환자까지 버려다 두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내려놓고서라도 지금 의료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유는 의대생이 많아지면 경쟁해야 하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당장 눈에 들어오게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의사들이 국민들과 밥그릇 싸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밥그릇 싸움 하는 대상은 사회주의 의료로 가고자 하는 일부 사회주의 의료학자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의 인건비가 낮아져서 경영하는 거대 자본, 병원 경영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우리 젊은 전공의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보실 때 지금 이상호 비대위원장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의료 정책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가장 자유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고, 사회주의의 가장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추진하는 정책인데, 그 정책을 두고 자꾸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 우리는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 아니다, 정책 자체가 이념적으로 볼 때도 자유주의적인 경쟁시장의 모델이 아니고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시장 경쟁에 입각한 이 정책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게 싫으니까 저렇게 반대하는 거다,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양극단 중에서 우리 의료 민영화의 최극단에 가는 제도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대 자본을 위한 병원 경영자들, 의사 수가 많아지면 양 집단이, 극 집단이 둘 다 다 의사 수가 많아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수준의 의사 수가 최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한 나라의 의료지표를 보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영아 사망률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세계 최상위의 의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지금 많은 응급실 뺑뺑이 이런 현상들이 현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이상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실패한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방식에 의대생을 좀 더 늘리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해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뒤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해법을 찾으려고 조금 더 이렇게 정부하고 여러 관계기관, 또는 중립적인 어떤 걸 담보해 줄 수 있는 다른 분들까지 합쳐서 대화의 장을 좀 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전공의들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혼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거의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응급의학과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2주까지는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으로 2주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시작 시점부터 2주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럼 기간이 별로 안 남았군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1만 5,000명의 전공의 선생님은 김사부가 되기 위해서 최저시급으로 5년을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앞으로 김사부는 필요 없고 돌팔이 같은 의사 500명으로 가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내가 5년 동안 김사부가 돼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내고 나온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많은 분은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죠. 김사부 되기 위해서 그 저임금으로 그 많은 노동시간을 감당했던 전공의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그 노력과 많은 시간, 그다음에 받아야 하는 당연한 어떤 보상을 못 받고 누군가는 가져갈 텐데요. 가져가는 분들도 의사 아니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아닙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그걸 그런데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의사분들이 이걸 참고 계셨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그거는 왜냐하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받는 보상과 그리고 지금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보람과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 소위 '바이털 뽕'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살리고 나서 넘는 보람이 굉장히 커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가 변화가 있죠. 조금만 잘못돼도 소송을 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뭐 잘못하면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니 그런 보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수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수 의료를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호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게 그 젊은 새로운 세대의 의사분들이 쉽게 방금 말씀하신 그 환자를 살렸을 때의 그 희열을 정말 보람 있게 느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보상을 해 준다면 그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당연히 선택한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있으면 지금 MZ 세대들도 그걸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해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에는 강 대 강, 그야말로 정말 정책의 어떤 차별성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나, 아니면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이렇게 느낌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보시기에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왜 힘들어졌나 하면 정책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지금 끼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사람은 몇 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의 의지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원래 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강하신 것 같은데···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큰 논의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의사협회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논의하려면 항상 급한 불을 먼저 끄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논의는 확실히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누군가는 중재하게 되면 선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선 복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죠. 지금 보면 우리 군 미필 군의관들 출국 금지 논란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전공의들이 강력 범죄자입니까? 이건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거는 오히려 더 감정을 자극하고 극단적으로 이 투쟁의 불씨를 정부가 더 공급한다고 보시는군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나시는 거 십분 이해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부를 때 삼중 존칭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고 계신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이 존경받는 이유를 잠깐 중지하시면 그 존경만큼 두 배에 해당하는 비난이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자를 떠나는 순간 다른 직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비난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제가 봐서는 전공의들만 떠난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전공의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네, 지금 밖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대학에 남아서 환자를 봐주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임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만든 이런 위험 요소를 만들어준 정부에게 2배, 4배의 요구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히려 정부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자 곁을 떠났다, 그렇지만 지금도 뭐 많은 분이, 의사분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떠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돌아오실 가능성이 없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세 번째 빠른 시간 안에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네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그래서 이른 시간 안에 그런 협의체를 만들거나 의료 개혁특위, 저번에 약속하셨던, 만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그렇게 빠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비대위에서는 그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강 대 강이라서 서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재 상황은 그 정도 짚어보고요. 지금 우려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이거는 준비된 정책이 아니라고 정부 역시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00명 증원해서 교육하라고 한다고 교육이 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 영역은 모아놓고 수업만 하는 영역이 아니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교실에 모아놓고 칠판에 분필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가 없다, 이런 우려들이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4년이죠. 우리 1980년대 하던 2부제 수업을 교육부에서 의과대학으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육부에서 2부제 수업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 경북대 의과대학 정원이 110명인데 지금 연락 오기는 한 170명 정도로 연락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강의실이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사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려오는 공문이···
[김상호 사회자]
170명을, 증원된 숫자 170명을 교육하려면 예전에 하던 2부제 수업해야 한다, 그런데 2부제 수업은 가능한 겁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불가능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불가능성, 교육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학장님들의 의견을 본 게 아니고 주로 총장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장님들 입장에서는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올린 거죠. 그게 3,000명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학장님들끼리 다시 모여서 못 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최대한 350명. 5%에서 10%다. 그렇게 다시 보고가 올라갔는데 복지부는 그걸 묵살한 거죠.
[김상호 사회자]
일단은 실제로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교육부도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아는데 일단은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학이 진행되고 난 뒤라면요. 이거 계속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하면서 이거 하면 의사 수가 늘면 응급실 뺑뺑이 없어지고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고질적인 문제들, 소아청소년과에 선생님들 없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이런 기존의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받을 수 있다는 등 지금 지적되는 각종 의료 구조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해 보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김사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왜? 낙수 의사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뒤에 20년 뒤에 만약에 그렇게 낙수 의사가 돼서 그 전공하는 의사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모든 의사는 그 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본질은 의료 전달체계, 쉽게 말해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의 역할이 잘못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의료 소비 행태 중에서 형태가 그 무조건적인 3차 병원 응급실로 가는 문제를 사실은 홍보도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응급실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을 많이 보강해야 한다, 이게 해법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현재 의사 숫자 내에서 과감한 처우 개선, 구조적인 어떤 혜택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은 제가 제 느낌에는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시장, 자유시장 선택에 의한 일종의 시장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 구조적인 조정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기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 분야가 조율되도록 숫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 조율이 쉽게 되지 않을까, 보상하고 하더라도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2,000명 증원하는 건 교육도 안 되고 하는데 문제지만 늘어나야 한다는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 전혀 늘어나면 안 된다, 지금도 많다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지금 아까 자료 보셨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 수가 안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의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시대는 의사 1인당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지금 AI라든지 다른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걸 발전하는 기술을 통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만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미래 기술적인 가치가 동반해 녹여놓은 상태에서 의사 수의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으로 의사 수가 많이 더 필요하지 않는데 AI나 기타 등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굳이 숫자 자체를 늘릴 필요는 없다, 지금 계속 정부는 의대 증원도 하지만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거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의사가 있게 하겠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딱 한 가지,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진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낮춰주는 제도는 저희도 반기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필수 패키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혼합 진료 금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급여와 비급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급여는 급여만 하고 비급여면 비급여 하라,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은 민영화로 가게 되는 기초 단계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 의료 패키지'는 위험한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허가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다 합하면 거의 6,700 병상 정도 되는 규모의 분원들입니다. 이 분원이 만약에 경기도에 생기면 대구에 있는 경대 병원급 되는 병원이 경기도, 수도권에 다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역 의료는 거의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계획 백지화부터 발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일 중요한 게 그야말로 지방 의료 몰락, 낙후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 없고 꼭 있어야 하는 곳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저 현상부터 먼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저렇게 꼭 필요한 현상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호 비대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거대 자본이 개입돼 있는 의료시장의 개입은 문을 열어 활짝 열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다 보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반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분들이 보시기에, 이상호 비대위원장이 보시기에 국민 건강을 정말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 아니냐고 생각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 끝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의료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그런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진 의료 학자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이 대한민국 의료 민영화 하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우리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신뢰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 같으면 좀 참고 불편해도 좀 참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람 생명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의료 분야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정말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모시고 현재 진행되는 의료 대란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대위원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