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법의 지배라는 것에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치란 법이 지배하는 원칙으로 모든 국가의 작용이 법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의 개념은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이 실제로 지켜지고 적용되는지를 포함합니다.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본래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의 지배’는 최고 권력자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고 권력자가 법 위에 서서 법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 책상 앞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선물한 탁상 명패가 놓여있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구는 ‘모든 책임의 논란은 여기에서 멈춘다’는 의미, 즉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 ‘모든 법의 적용은 여기에서 멈춘다’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