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인 대구 지역 늘봄학교 강사료를 현실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구시교육청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 늘봄학교 강사료,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지역 늘봄학교 강사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면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강의료는 시간당 4만 원이지만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도 교육청의 경우 늘봄학교 강사료는 4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3만 5,000원에 그칩니다.
이런 낮은 늘봄학교 강사료는 2024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대구 늘봄학교 강사들은 전국 최저 대우를 받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온갖 부대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여건 달라···대구는 돌봄강사도 두고 있어"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 강사비 인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경우 돌봄교실을 알차게 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돌봄전담사 외에 돌봄강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 돌봄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교육부가 정한 늘봄강사 강의비 4만 원의 63% 수준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강사도 늘봄강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강사인데도 강의비 차이가 커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부 특별교부금 줄어들고 있어···지속 가능한 운영 위해 어쩔 수 없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형평성도 맞춰줘야 할 책무가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차원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강사료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늘봄학교 등의 프로그램 예산은 13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교부금이 91억 원, 자체 예산은 47억 원으로 자체 부담률은 34%였습니다.
반면 2025년은 관련 예산이 226억인데 특별교부금 105억 원, 자체 예산 121억 원으로 자체 부담률은 53.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