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 박정희 동상 법적 공방과 과보호,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주간 뉴스 이슈를 살펴봅니다.
'형법상 내란죄' 두고 여야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가 논란입니다.
당초 국회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과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며 헌법재판소가 쟁점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4가지 쟁점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고, 계엄선포와 군·경을 동원해 국회활동을 방해한 2가지 쟁점은 형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의결서에 다룬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 사실로 주장해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으로 변모되거나 재판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위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찐빵 없는 찐빵"···"한 글자도 안 바뀌어"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거라며 탄핵소추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탄핵안을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앙꼬 없는 찐방이 아니라 찐방 없는 찐방", "짜장 없는 짜장면" "갈비 안 나온 갈비탕"이라며 연일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음모·국헌문란행위에 대해 한 글자도 변경·철회되지 않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이라는 국회의 평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추안에 내란죄 성립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로 들었는데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질렀을 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것은 징계·전학·퇴학 등의 절차뿐이라며 학폭위에서 법원에서 받아야 할 폭행죄에 대한 유무죄까지 심사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공직자가 위헌·위법 행동을 했는지, 그 행위의 정도가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의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문제 삼고 있지만 전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를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당시 권성동 의원은 "탄핵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다, 행정재판이며 일종의 징계 재판으로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건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쟁점이 줄어드는데 반발···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 쟁점 정리는 과정일 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재는 계속된 문제 제기에 국민만 보고 가겠다, 속도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 측은 왜 그럴까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증거주의 등을 주장하면 진행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리 다툼을 하는 건 재판에서 당연한 일입니다만, 공정과 법치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만큼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동상' 철거로 공방 이어지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설치와 철거를 두고 법적 공방이 길어질 지 관심입니다.
최종 준공처리 전 소유는 '국가'···동의 없는 구조물은 위법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월 13일에 대구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면서 철도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실제 사업은 대구시가 위탁해 진행했습니다.
철도변 정비공사 중 하나인 동대구역고가교 개체공사도 2017년 10월 공사가 끝났습니다. 준공 후 도로와 광장 시설물이 대구시에 양여되지만 아직까지 최종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단은 최종 준공 처리가 안 된 시점에서 동의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치공사 착수를 자제해 달라,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하중 검토 등을 위해 4차례 협의 요청했지만, 대구시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1월 7일에 있었는데, 이미 동상은 2024년 12월 21일 오후에 세워졌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0-1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라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습니다. 공단은 취지 변경할지, 본안 소송으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할지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인데요.
대구시 "법적 문제 없다"
공단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 측 소송대리인은 2017년에 광장 관리권을 넘겨 받았고, 2025년 초에는 소유권 이전도 이뤄질 예정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단과 협의가 의무인 것도 아니고, 박정희 동상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시 인력 밤새 투입···감시초소까지?
그렇지만 관심은 중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국 공무원 3인 1조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동상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불침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CCTV도 4대 더 추가됐는데요.
아예 감시초소를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상을 지키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발상인지, 북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동상에 누가 해를 가할까봐 과보호로 전전긍긍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감받지 못하고 조형물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철거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이 길어질 지는 지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 '비상'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호흡기 질환 우려가 높은데요.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 통계를 보면요.
2024년 49주차에 인플루엔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의사 환자는 외래 환자 천명당 7.3명에서, 50주차 13.6명, 51주차 31.3명에서 12월 마지막주 52주차에는 73.9명으로, 4주 동안 10배나 늘었고요.
외래환자 천명 당 86.2명을 보인 201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외래환자 절반이 인플루엔자 환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지만 52주 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151.3명으로 발생이 가장 많았고, 7∼12세 137.3명, 19∼49세 93.6명 순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은 20.3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첫째 주 응급실 내원환자가 평일 하루 평균 2만 6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천 600여 명 늘었는데, 늘어난 환자 중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고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52주차, 12월 마지막주를 기준으로
H1N1 A형, H3N2 A형, B형 순이었습니다.
A형 2개가 동시에 유행을 안하는데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A형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특징인데요. 고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갑자기 걷지 못한다, 기절했다는 같은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많다”고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현재 A형 인플루엔자 2개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겨울 초반에서 봄 초반까지 유행하는 A형과 달리 B형은 봄 이후로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번 걸렸더라도 다시 걸릴 위험이 있어서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을 앞두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균주를 권장하는데요.
올해 백신에는 유행하는 균주가 모두 포함돼 있어서 질병관리청은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곧, 설도 있고 하니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