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는 '불법 도로점용이다', 경찰은 '적법 집회다',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는데요.
2024년도 충돌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축제 조직위 측에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의 1개 차로는 비우라며, 예년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 자유와 시민 통행권 모두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조직위는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6월 도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렸던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예년과 양상이 달랐습니다.
성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연례행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동을 건 겁니다.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는데,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어떨까?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당당히 행사를 펼치겠다"며 "어떤 방해와 탄압에도 꺾이지 않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확하게 쐐기 박는 퍼레이드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법원 1심 결과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 위원장▶
"지난 판결에서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들을 더 이상 불법 현장에 동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대구시는 생각이 다릅니다.
9월 2일 홍 시장은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측이 내세운 방침은 2023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축제 조직위 측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하면서 2023년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그에 달린 인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강신규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 개 차로는 정상 소통을 시키고 대신에 그 인도 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크게 장소 규모의 변화는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조직위 측은 경찰이 집시법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창호 대구퀴어문화축제 인권팀장▶
"경찰이 집회 자유의 수호자로 표현했고 작년에, 그런데 이제는 집회 자유의 파괴자, 침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길래,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데···"
주최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행사가 시작 전부터 말썽과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