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머리 앓는 '대구교도소 이전 터' 활용 방안···문화예술 허브 대안은?◀앵커▶대구시가 달성군에 건립을 추진했던 국립근대미술관 등 '문화예술허브'가 결국 원안대로 북구에 조성된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달성군법무부문화예술허브산격청사대구교도소후적지기재부최재훈달성군수박재형2024년 09월 02일
[만평]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과연?법무부가 5월 13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는데요, 이원석달구벌만평법무부김건희여사고가가방수수의혹이상원2024년 05월 16일
국내 체류 외국인 6.6% 대경권 거주···유학생 비중 높아2023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143만 명 중 6.6%가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이민국내체류외국인통계청법무부유학생김은혜2024년 04월 19일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법무부필수의료의대정원확대집단행동의료계지역의료비상근무박재형2024년 02월 19일
대검, '총선 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김 검사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대검찰청김상민대전고검검사법무부중징계검사출마박재형2024년 01월 12일
추미애 "법무부·윤 대통령은 한통속···'상고할 결심' 어떻게 기대하나"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라며 비난했습니다.추 전 장관은 1법무부상고추미애징계취소윤석열박재형2023년 12월 29일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재판쇼 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참 재판쇼도 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추 전 장윤석열법무부항소심정직2개월패소할결심재판쇼박재형2023년 12월 19일
대구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엿새 만에 안산에서 검거대구에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훼손하고 잠적한 56살 김강용 씨가 엿새 만에 경기 안산시에서 검거됐습니다.법무부는 10월 25일 오후 5시 28분쯤 경전자발찌훼손검거김강용법무부박재형2023년 10월 25일
대구서 50대 남성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공개 수배 추적 중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법무부와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오후 6시쯤 대구 법무부대구보호관찰소전자발찌공개수배박재형2023년 10월 23일
임금체불 엄단···'벌금 내면 그만' 뜯어고친다임금체불이 2022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임금체불법무부고용부특단조치대국민담화문구속수사원칙벌금만내면그만박재형2023년 09월 25일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는"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9월 19일 첫 소송으로 '신림역 흉기난동공무집행방해법무부손해배상청구살인예고글112신고민사상불법행위협박혐의한동훈박재형2023년 09월 19일
무죄 나와도 검찰은 '나 몰라라'?···검사 '과오 인정', 최근 10% 미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하무죄경찰나몰라라과오인정평정법무부검사과오박주민의원박재형2023년 09월 19일
법무부, '살인 예고·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법무부살인예고흉기난동흉기소지공공장소처벌강화박재형2023년 08월 09일
경상북도, 고액 체납자 17명 출국 금지 요청경상북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모두 22억 원을 체납한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이 가운데 1명은 재산세 5,100만 원경상북도고액체납자출국금지법무부김은혜2023년 07월 03일
[뉴스+] '미등록 이주민' 절반 감축? "인간 사냥 중단하라"법무부가 2023년 초, 41만 명인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법무부한동훈강제단속추방윤영균2023년 04월 09일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영세농은 '그림의 떡'◀앵커▶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올 한해에만 5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 옵니다.사상 최대 규모지만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마련한 농가들만 근로경북농촌일손계절근로자법무부지역특화형비자이도은2023년 02월 14일
[위클리 키워드] 하지 않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검찰총장은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는 대검의 주요 간부를 임명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앞으로 검찰총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검찰총장법무부윤영균2022년 06월 27일
대구·경북 전자발찌 재범, 5년 동안 '29건'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전자발찌전자발찌재범법무부김도읍권윤수2022년 02월 12일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수천만 원 제공···감찰 착수◀앵커▶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돈을 주고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까지 쓰며 특별대우를 받았다.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포항교도소에서포항교도소재소자교도관법무부박성아2022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