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 받다가 화상···의료진 1억 2천 손해배상 판결
대구지법 민사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0대 여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는"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9월 19일 첫 소송으로 '신림역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시민 두 번 죽이는 정부"
◀앵커▶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최근 15번째 변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