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는 대검의 주요 간부를 임명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앞으로 검찰총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참모에 둘러싸인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주인공만 바뀐 것 같습니다.
배우가 달라지면 다른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작품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해야 할 일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人有不爲也而後, 可以有爲 / 인유불위야이후, 가이유위, 맹자 離婁下(이루하) 8장)
아무리 스스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정당성의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잘 지킨 이후에라야 그 일의 성취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이 스스로 도덕적 정당성을 자임하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며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핍박받는 검찰 총장이었다는 것이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자산이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권이 위선적이라고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현 정권은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국민은 새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정 수행 지지율로 묻고 있습니다.
* '위클리 키워드'는 대구문화방송의 시사 토론프로그램 <시사톡톡>의 한 꼭지로, 진행자인 경북대 김상호 교수가 한 주 간의 쟁점을 선정해 논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