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5년 동안 29건의 재범이 생겨 서울 지역 60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017년 6건, 2018년 1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3건의 재범이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은 절반 정도가 주거지 1km 이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모니터링 강화 대책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기술적 부분의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