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일]경기 풀리면서 경매 급감

경기회복에 따라 경매 건수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재 진행중인 경매 건수는 3천 500여 건으로 외환위기 직후 만 2천여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고 새로 접수되는 경매 물건도 지난 해 한 달 평균 550건 안팎에서 지난 달에는 370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외환위기 직후 3...

아침]대구공항 국내 마약 유입루트

대구공항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마약의 주 관문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검거한 국내 최대 마약조직 두목 윤모 씨 일당은 대구공항을 통해 운동화 밑바닥과 속 내의에 숨겨 한 사람당 마약 1kg씩 운반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공항은 쇠붙이에만 반응하는 검색기로 검...

아침]영업정지 예외 인정

행정기관이 고의 유무와 위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규정만 적용해 법을 어긴 업자를 처벌한다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 권모 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권 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게재한 것이어서 위반의 ...

도박판 돈 뺏은 폭력배 무더기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찾아준다며 판돈을 뺏고 돈을 딴 사람을 납치해 감금 폭행한 41살 차모 씨 등 비산동파 조직 폭력배 6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습 도박판을 벌인 35살 이모 씨 등 4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차 씨 등은 이 씨 등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45살 신모 ...

한총련 소속 학생들 소환통보

대구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은 8.15 통일축전을 앞두고 대경총련 소속 학생 30여 명에게 다음 달 3일까지 소환을 통보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탈퇴를 종용하는 설득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으며,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3일 대경총련 소속 학생 80여 명이 법원...

저녁]문시장 첫공판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 이내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문 전시장과 주식회사 태왕 권성기 회장에 대한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문 전시장은 권 회장으로부...

저녁]이창우 성주군수 벌금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창우 성주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주군수에 출마했던 61살 이모씨 등 ...

아침]낙동강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15일부터 낙동강 특별법 시행으로 대구.경북의 낙동강 수계에서는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되고 물이용 부담금도 물어야 합니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하천과 호소 경계에서 너비방향 500m까지, 광역상수원 댐은 상류 20km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환경오염 시설이나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수변구역 내의 땅을 팔 때는...

이창우 성주군수 벌금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창우 성주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군수에 출마했던 61살 이모 씨 ...

벌금 예납금 통지문제

검찰이 약식기소로 피의자에 벌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벌금 예납 통지 액수와 실제 벌금 부과 액수가 다른 사례가 종종 발생해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 사는 이모 씨는 가출한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입건돼 지난 3일 대구지검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대구지검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