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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낮]환경청 업무 공백 우려
낙동강 특별법은 시행됐지만 일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늦어지면서 환경청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당초 이 달 초 대기와 수질 지도 점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10명 안팎의 남는 인력을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김철우 2002년 07월 17일 -

아침]선거사범 면소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살 정모 산림 조합장에 대해 새로 신설된 산림조합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해 1심을 깨고 면소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정 피고인이 지난 99년 2월 임업협동조합장으로 당선됐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00년 전면 개정된 산림조합법의 ...
김철우 2002년 07월 16일 -

저녁]공익근무 요원 복무 중단 관리지침
병무청은 대구지방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 요원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청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는 복무이탈을 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확정 판결 이후에 다시 남은 복무기간 근무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김철우 2002년 07월 15일 -

월아침]검찰 선거사범 수사 진척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13명 가운데 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나머지 9명의 단체장들도 이 달 안으로 모두 기소할 방침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될 전망이어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단체장도...
김철우 2002년 07월 15일 -

카드 빚 주범 개인파산 늘어
카드 빚이 크게 늘면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2000년 15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 해에는 36건으로 늘었다가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0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는 개인파산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20여 통...
김철우 2002년 07월 15일 -

변호사법 위반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사는 44살 이모여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의 ...
김철우 2002년 07월 15일 -

태풍 할롱 간접 영향(12시용)
북상중인 태풍 할롱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아침에 비가 왔던 대구와 경북지방은 현재 대부분 비가 그쳤습니다. 대구는 오늘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0.5밀리미터의 비가 온 뒤 그쳤으며, 경북은 영덕과 의성이 3, 구미 2,울진 0.5 등 대부분 5밀리미터 미만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늘 오후부터 대구와 ...
김철우 2002년 07월 15일 -

일]송출업체로 수사확대
러시아 무용수 윤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송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신암동파 폭력배 두목 42살 송모씨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송출업체에서도 윤락행위에 사실상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러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김철우 2002년 07월 14일 -

일]송출업체로 수사확대
러시아 무용수 윤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신암동파 폭력배 두목 42살 송모씨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송출업체에서도 윤락행위에 사실상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러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
김철우 2002년 07월 14일 -

일]경기 풀리면서 경매 급감
경기회복에 따라 경매 건수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재 진행중인 경매 건수는 3천 500여 건으로 외환위기 직후 만 2천여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고 새로 접수되는 경매 물건도 지난 해 한 달 평균 550건 안팎에서 지난 달에는 370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외환위기 직후 3...
김철우 2002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