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형사처벌 받고도 또 가정 폭력' 60대 남편, 징역 1년 2개월

가정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10월 16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한속도 3배 이상···사망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00km 이상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2021년 12월 13일 퇴근 시간쯤 대구 수성구...

옛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10월 10일 구미시 원평동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숨진 여성은 희소 난치병 환자로 이...

'13살 여중생에게 마약 먹이고 추행' 40대 구속 기소

◀앵커▶길가던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 탄 술을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가 검찰에 잡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범행에 악용한 건데요. 어린 학생들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일상에서 잇따르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지난 2월 7일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길을...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 경찰 간부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 경찰은 2022년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단속돼 과태료 12만 원 통지를 받자 스스로 4만 원짜리 범칙금 통고하고 ...

"스마트폰 줄게" '마약 탄 술 먹인 뒤 여중생 성추행' 40대 남성 구속 기소

마약이 든 술을 먹인 뒤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월 11일 한 여중생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

'갓난아이 변기에 방치' 20대, 항소심 징역 4년→2년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경산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이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친구가 집을 찾았다가 발견해 구했지만,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등으로 숨졌...

"단순 상해죄라니···" 초임 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기소해 징역 7년 선고

중증 장애인을 구타해 숨지게 하고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가 초임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4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5월 13일 대구 남구 한 길거리에서 평소...

대구지방법원 이전, 빨라도 2029년 2월로 늦어질 듯

대구지방법원이 이르면 2029년쯤 연호지구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4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법원 연호지구 이전은 2029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022년 6월 법원에서 밝혔던 이전 시기인 2028년보다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한 법원장은 토지 보상 지연과 물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