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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 전세자금 대출사기' 30대, 징역 1년 8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3월부터 4월 사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뒤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공범들...
박재형 2023년 04월 19일 -

체육공원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이 5억 원 배상"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이용객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소송을 낸 이용객은 2019년 10월 새벽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
박재형 2023년 04월 19일 -

검찰, '대구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폐사' 1심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대구지방검찰청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검찰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박재형 2023년 04월 19일 -

안동대-금오공대-경북도립대, 통합 추진
◀앵커▶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의 재정 악화 등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지역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와 금오공대, 공립 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사립대인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도 최근 교육부의 승인을 얻었는데요,이런 통합 움직임이 지방대학 전반으로 확산...
박재형 2023년 04월 18일 -

'외도했다며 둔기로 아내 때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둔기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8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
박재형 2023년 04월 18일 -

"73억 가로채"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임원 징역 15년 구형
대구 달성군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분양 전환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4월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 운영자인 건설사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 대표와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
박재형 2023년 04월 17일 -

경북 안동시 일직면서 '산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사진 제공 경북소방본부경북 안동에서 난 산불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4월 17일 오전 11시 56분쯤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서 산불이 나 산불 진화 헬기 10대와 장비 28대, 인력 153명을 투입돼 오후 1시 26분쯤 주불을 잡았습니다.산림 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잔불 진...
박재형 2023년 04월 17일 -

'응급실서 소란·경찰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9월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 119 구급대원 등에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박재형 2023년 04월 17일 -

'성범죄로 음주 제한 준수 위반' 50대, 징역 8개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을 저질러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를 선고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5년 10월 성폭력으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제한 준수 등의 법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재형 2023년 04월 16일 -

환경청, 환경 분야 85개 소관 시설 집중 안전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59일간 대구·경북 환경 분야 시설 및 사업체 85곳을 집중 안전 점검합니다.점검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2곳, 상하수도 시설 20곳, 하천 시설물 11곳, 폐기물 매립시설 2곳입니다. 20년 이상 노후시설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준...
박재형 2023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