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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 특별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불법 방치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지자체·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 16곳이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반출 내역 일치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잔재물 적정 처리, 정 보관·운반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위반...
박재형 2023년 04월 15일 -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구한다' 현수막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출처 페이스북 대구늬우스여고 앞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
박재형 2023년 04월 13일 -

음주 단속 걸리자 지인 면허증 내민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0년 12월 14일 0시 3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음주 상태로 약 1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남성은 ...
박재형 2023년 04월 13일 -

지나던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 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7월 8일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박재형 2023년 04월 13일 -

법원 "대표이사의 욕설·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B씨는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
박재형 2023년 04월 13일 -

'공사 현장 건설업체 금품 갈취' 노조 간부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건설 관련 노조 지역본부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해당 본부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등지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하청 건설사 관계자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1...
박재형 2023년 04월 13일 -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올챙이 떼죽음···수문 연 수리계 대표 벌금형
◀앵커▶2022년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새끼인 올챙이가 집단 폐사한 사건, 기억하십니까?당시 망월지에서 부화해 크고 있던 두꺼비 올챙이의 99%가 폐사했는데요, 망월지로 연결되는 농수로 수문을 열어 올챙이 집단 폐사를 일으킨 혐의로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보도...
박재형 2023년 04월 12일 -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
박재형 2023년 04월 12일 -

[심층] 수문 열어 두꺼비 올챙이 99% 떼죽음···벌금 2천만 원 선고
◀앵커▶2022년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새끼인 올챙이가 집단 폐사한 사건, 기억하십니까?당시 망월지에서 부화해 크고 있던 두꺼비 올챙이의 99%가 폐사했는데요.망월지로 연결되는 농수로 수문을 열어 올챙이 집단 폐사를 일으킨 혐의로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자세한...
박재형 2023년 04월 12일 -

"마약 사범 역대 최다" 대구·경북 공동 대응
사진 제공 대구·경북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대구지검은 4월 12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대구·경북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마약범죄 대응에 관해 논의했습니다.수사 실무협의체에는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시, 대구시교육청이 참여합니다...
박재형 2023년 0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