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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걸리자 지인 주민등록번호 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에 걸리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
박재형 2023년 05월 15일 -

불법 주정차 단속 피하려고 번호판 가렸다가···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9월 6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빗자루로 번호판 일부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박재형 2023년 05월 12일 -

'마약 투약·판매 시도' 2인조, 각각 징역 2년 6개월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이들은 2023년...
박재형 2023년 05월 12일 -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50대 남성 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
박재형 2023년 05월 12일 -

"왜 스토킹 신고했어" 전 여친 8세 아들 살해 40대, 징역 40년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
박재형 2023년 05월 11일 -

팔공산서 목격된 야생동물, '오소리' 최종 결론
대구지방환경청은 4월 24일 대구 팔공산에서 목격된 미상의 야생동물이 곰이 아닌 '오소리'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환경청은 야생동물이 촬영된 인근 지역에서 오소리, 고라니의 분변과 발자국 등이 발견됐지만 곰의 흔적은 찾지 못한 점, 목격지 주변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 오소리와 멧돼지, 고양...
박재형 2023년 05월 11일 -

'코스닥 상장사 자금 횡령·불법 외환거래' 임직원 기소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사 자금 백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천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됐습니다.대구지방검찰청은 모 기업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외부 차입금으...
박재형 2023년 05월 10일 -

대구 청각 언어센터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청각 장애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언어 치료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해당 교사는 2021년 2월 치료 수업 중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며 4세 청각 장애 어린이의 손등을 때리거나 입술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재형 2023년 05월 07일 -

'어머니와 여동생에 흉기 위협' 5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흉기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10월 칠곡의 80대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머니와 여...
박재형 2023년 05월 06일 -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판매···벌금 1,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2,149킬로그램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하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
박재형 2023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