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보다 경제 충격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2년 만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트럼프 2기 체제를 앞두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까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크ON은 내수 부진의 심각성과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는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탄핵 정국, 그다음에 내수 위축과 같은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탄핵 정국을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리스크, 혼돈 상황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적 충격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임규채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세 가지 정도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부분인데요. 과거 탄핵 정국에서도 단기적으로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안정되는 성향을 보였지요.
두 번째는 실물경제 부분입니다.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두 차례 있었던 탄핵 정국을 보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충격이 장기 저성장으로 진입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약화한 상태에서 이러한 충격은 금융주 하락이나 자금 유출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위기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실물경제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즉 서비스업 분야에서 정국 불안과 외부적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비 지출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는 국가 신용등급에 큰 무리는 없지만, 정국 불안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 특성상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국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현재의 탄핵 정국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나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수출 둔화 같은 요인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지금의 탄핵 정국을 비교했을 때 대외 환경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차이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 유입 효과가 일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고금리 상황이며 경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2016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호재가 있었으나,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심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심리의 위축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제 경제 상황은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내수 경기, 특히 내수 소비심리의 위축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업, 민간 소비 등에서 내수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임 실장님?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2024년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후 연말 상황을 보면, 연말 특수라고 불리는 여러 행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단체 모임조차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작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고, 높은 금리 때문에 버티지 못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깔끔한 폐업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점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분야는 매출 감소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정책보다 재정 정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생경제에서는 재정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자영업자의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는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는 실질 가처분 소득, 금리, 소비 성향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심리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심리가 상승해야 하지만, 현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경제가 자본 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지금 자본 유출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자본 유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 자산 선호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해외 주식 및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입니다. 이는 미국 증시의 호황과 AI, 반도체 같은 기술주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셋째는 한국 경기의 약화로 인한 투자 수익률 저하입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저하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도 방어 요인이 있습니다. 충분한 외화 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유지 가능성, 안정적인 국가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과거만큼 심각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반인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는데, 임 실장님, 지금 환율이 거의 1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단이 1,500원대로 맞춰지고 있는데, 고환율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환율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1,300원대를 어느 정도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1,300원대를 유지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만, 지금 1,500원대까지 간다면 우리 민간의 소비 부분도, 물가 부분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중에 있는 총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6.1%로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국내 소비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수출 물가까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경제의 교역 의존도가 약 7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이 지연되고 소비도 줄어들며 기업의 생산자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달러 환율을 보면, 12월 31일에는 1,477원까지 피크를 쳤습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1월 7일에는 1,457원까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책 당국의 정책과 정치적 안정에 거의 100% 달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