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탄핵 정국에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불안을 떨쳐내고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첫 토크ON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혼란을 거듭하는 탄핵 정국과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승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즐거운 일로 모시고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새해다운 새해를 맞이하신 분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년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새로운 희망을 담고, 지금의 상황을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신년 소회를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새해는 뭔가 정말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 너무나 비통한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소중한 생명을 정말 우리가 잃었고, 그 사연들을 보고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12월 3일 이제 한 달도 넘었습니다마는 비상계엄, 탄핵 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비극이고 우리 역사의 어떤 퇴행이고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서 우리 대구·경북의 시청자 여러분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같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올해 2025년이 정말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같이 새로운 희망을 희망의 불씨라도 한 씨앗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각별히 힘을 모아서 이 국란 극복에 나서야 할텐데 정치권이 대처를 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말 여야가 진짜 나라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좀 극단적으로 싸우다가··· 저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이후만 보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예산을 깎고 탄핵을 좀 남발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중에 옳은 특검법도 있습니다만 특검법도 난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입법부의 어떤 전횡 다수의 어떤 폭정 이런 걸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내란을 시도하고 결국 탄핵과 소추까지 가결이 돼 버려서 지금 이 모양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정말 국민한테 국회 소수 정당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고 야당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런 정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런 정치 상황을 맞은 것은 1979년 이후에 45년 만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만큼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버린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 정치가 수습해 나가느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정치 불안이 연말에 주가하고 환율 봤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fundamental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성장 잠재력이나 내수·수출·소비·투자·고용 거기다가 가계부채·국가부채·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시한폭탄이 막 널려 있었는데 정치 불안이 어떻게 보면 막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지금 트럼프 취임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고 안보는 어떻게 되고 또 경제는 최상목 대행이 제2의 외환위기, IMF 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가 경제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걱정해 온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fundamental이 굉장히 약한데 정치 불안이 지금 자칫 제2의 IMF 위기를 불러올까 봐 우려됩니다.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97년, 98년, 99년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될까 봐 저는 경제 안보가 나라의 두 기둥인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방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였죠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원래 자신이 하고 있던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중대본 본부장까지 1인 4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에 헌법재판관 임명 있지 않습니까? 3명 중에 2명을 임명해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만든 것, 그걸 갖고 왜 그랬느냐고 나무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인 체제로 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면 대통령은 한 사람의 개인이고 그분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우리 5,120만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 문제 이런 게 튼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에서, 외국에서, 세계에서 우리를 보는 눈, 또 우리 경제가 전부 외국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경제 아닙니까?
지금 국가 신인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이 제2의 외환위기 IMF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 또 질서 있게 헌법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거든요. 1998년에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2.2에서 1.8로 이렇게 하향 전망을 하고 있는데 추락할 때는 얼마나 추락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이 이 굉장히 불안한 과도기에 잘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히려 그 권한대행이 잘하도록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경제가 정말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안보 경제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은 여러 다 있겠습니다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은 역시 경제인가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는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이후에요. 연말 12월달 되면 송년회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하잖아요. 연말 특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지갑 안 열었는데 소비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라는 게 수출 하나로 지난해 돌아가고 있었는데 수출 전망도 올해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취임해서 관세 올리고 보호주의 하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 전망이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이 지난해 8%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1% 할지 마이너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장에서 자영업자들 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 또 직장 못 구한 실업자들 또 기존에 저소득층 빈곤층들 이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라도 국가 재정이라도 이럴 때 확 풀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빚을 좀 지더라도 예산을 많이 풀어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걸 하느냐 하면 그것도 지난해 계속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 97년, 98년 같은 그런 IMF 위기 같은 게 만약 한 번 터지면, 그거는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위기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저기서 올 수도 있고 우리 경제에서 아마 제일 취약한 고리에서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진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정하게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다시 국가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고 이런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