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강경 지지층을 자극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친윤석열계 지도부로 구성된 국민의힘은 이러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해 방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시사ON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혼란의 탄핵 정국과 여당 상황 살펴보고, 보수 재건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 내부 중진 의원들과 지도층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번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이 참담함을 느꼈을 텐데, 유 의원께서는 이번 체포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첫 사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구속 절차가 많고, 우리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일 문제는 법적으로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가 민주당이 그때 검경 수사권 분리,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면서 검찰에게도 권한이 없고, 공수처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내란죄라는 게 형법 87조, 88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만 따지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밤, 저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1979년 12·12 사태와 서울의 봄을 떠올렸을 겁니다. 저 역시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일등병으로 군 복무하며 12·12를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를 겪은 사람들은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헌법대로,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주장한 그 서신이 시위대에 전달되었는데요. 당도 버리고, 국가 시스템도 다 저버리며 일부 자신만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호소하는 듯한 그 편지가 시위 현장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시위 현장에 가서 지지 연설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리할 때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라도 이 지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문제,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 철학, 헌법 준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정치하는 모든 사람은 앞으로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모든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이것은 반헌법적이다. 이것은 내란이다. 이건 탄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부추기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도 떠나고, 국민의힘도 떠나고, 당도 떠나고, 태극기 시위대라고 불리는 일부 아스팔트 우파 세력에게 자기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체통, 품위, 품격 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5,1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품격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참 질문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대선 이야기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이 사실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에 관한 입장이 지금 현 시국을 대하는 정치적인 입장과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바라보는 시선, 각종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등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정치권에서 맨 마지막에 전제된 것은 결국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대선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중요한 문제죠.
[김상호 사회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께서 "이재명 체제,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해야 한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정확한 내용과 더불어, 왜 지금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1극 체제가 저렇게 간곡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던 흐름에서 굉장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민주당을 완전히 100% 장악하는 데 성공했어요. 지난 총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내 인사들을 다 교체하며 당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의 눈에 비친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자격 문제입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 예를 들어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같은 내용은 포퓰리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는 그를 아주 악랄한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쭉 살펴보십시오. 최근에는 마치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 앞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올 경우, 우리 당의 후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방향, 예를 들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며 내란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런 길로 계속 간다면요. 저는 제가 절대 정치인으로서 존중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또 이재명 정권 5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5년 동안 안보와 경제에서 수많은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와 절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해서 우리 보수 정치와 보수 유권자들이 모두 탄핵을 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보수의 영토를 넓히고, 더 깨끗하고, 더 유능하며, 더 정의로운 세력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대구·경북 지역에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동안 지켜보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아주 높은 %p차이로 제일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역대 대선 때 보면 그렇게 1등 하던 분이 꼭 1등을 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퍼센트 지지도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가던 사람이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충분히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선거법 재판으로 빨리 끝나서 사라지고 상대방이 넘어지길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면 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회창 총재 계실 때, 그때 야당이었을 때 제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야당을 오래 해 보고, 여당도 해 보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며 여야를 다 겪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모습, 지금 보수 정치,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2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철학이나 정책이나 깨끗함이나,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짜 정권을 뺏기기 싫으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바꿔야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후보, 철학과 정책 능력을 갖춘 후보, 그런 후보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으면 절대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 있으면, 저는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뭐가 무섭냐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실제 대선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제가요? 제가 그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당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해 보나 마나 필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정당 지지도가 뭐 20%다, 25%다 이러는데, 이대로 가면 막판에 가서 뭐 비슷할 거야, 막판에 가면 어차피 박빙의 승부야, 이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막판에 박빙의 승부가 아닌 적도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가 정권을 그때 받아올 때, 빼앗아 올 때, 2007년 대선이죠. 그때는 저쪽에서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런 선거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당의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 당을 바꾸는 게 지금 제가 할 일이고요. 이 당을 바꿔서 당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뭉친다면, 그때 가서 제가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님 같은 분은 벌써 탄핵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왜 조기 대선을 생각하시는지, 뭐 벌써 그러시던데요. 저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이 모양인데 혼자 후보가 되면 뭘 합니까?
[김상호 사회자]
여전히 당이, 국민의힘이 이 모습으로 있으면 다른 간판으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다. 저는.
[김상호 사회자]
그거는 아니시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저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거든요. 지난 8년 전에 제가 바른정당을 3년 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대선 때 우리 뭉쳐야 한다. 뭉쳐서 진짜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장 좋은 후보를 세워야 그런 후보가 보수 정치도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유력한 경쟁 후보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분들과 어쨌든 당을 재건하고 좋은 경쟁을 통해서 그중에 한 명이 힘 있게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같이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도 있고요. 또 우리 안철수 의원도 있고, 우리 저희 안에는 저는 잠재적인 후보군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건 어떤 대통령이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는, 아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정치라는 거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을 보수의 후보로 데려다 놨다가 이 나라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는 아마 신뢰할 수 있고 철학이나 정책 능력이나 검증이 됐고, 그리고 깨끗하면서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을 정말 지킬 사람, 그런 대통령을 원할 겁니다. 그런 대통령을 우리 많은 후보 중에 뽑아내면 이재명 대표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죠.
[김상호 사회자]
이 혼란한 와중에 여러 가지 당도 물론 당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저는 대통령이 누구냐,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전쟁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입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대구·경북에서 옛날에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듯이, IMF 때도 우리가 앞장섰듯이, 지금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정치도 좀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옳은 길에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꼭 함께해 주시고, 저희 보수 정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는데,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러고 정말 보수가 지금 괴멸 상태, 폐허가 됐는데 여기 위에 정말 새로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민들께서 많이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오늘 토크ON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나아갈 고민의 방향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유승민 전 의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