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실질적인 수사 업무 대부분을 처리한다는 검찰 수사관. 검찰 구성원 만여 명 가운데 검찰 수사관은 6천 명이 넘습니다. 20% 정도 되는 검사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반발과 여야 중재안 합의와 파기 등 '검수완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속에서 당사자 중 하나인 검찰 수사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영신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총무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정영신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총무팀장>
Q. 지난주였습니다. 대구지검 소속의 500여 명의 수사관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단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바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검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이후 여야 합의로 검수 완박 중재안이 발표됐지만 이 또한 지금 검찰과 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수사관들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이신 정영신 총무팀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십니까?
Q. 제가 이렇게 검찰 수사관과 마주 앉아 있으니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비장한 심정으로, 지난주였습니다, 21일에 대구지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수사관들의 전체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가 처음이었어요?
A. 대구가 처음이었습니다.
Q. 수사관들 중에서 몇 분이나 함께 하신 겁니까?
A. 저희 직원들 현장에 한 200~250명, 그리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체 지청이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이 참가한 회의였습니다.
Q. 경북까지 포함해서···
A. 대구지검 관내 포함 500여 명입니다.
Q.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번 수사권 조정할 때도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A. 없었습니다. 여당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법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우리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하여 수사 업무뿐 아니라 형 집행, 호송, 범죄수익 환수 등 검찰 고유의 모든 업무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검찰청에 근무하는 존재 이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청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사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Q. 입장문을 내셔서 다들 수사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궁금해했었는데, 기존의 '검수완박',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검사들의 입장은 많이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수사관들의 입장문이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지원 부대로 나선 것은 아닌가? 검찰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수사관들에 대해서?
A.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서 집단행동으로 보인 점은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행동이 아니고 수사 폐지 법안과 이로 인한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발생하게 될 국민 피해에 대해 논의하는 입장에서 어떤 집단적인 지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모인 역사적인 첫 수사관 회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어떤 부분 가장 우려하세요? 국민들의 피해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A.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찰 수사관도 국민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전국에는 6,5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또 절차 없이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검찰 수사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 수사관의 수사 능력, 형 집행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매년 5천 명 이상 실형이 확정되어 도피한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저희가 추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집행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매년 3조 5천억 이상 발생하는 수십만 명의 벌금 미납자들도 재산 추적 조사나 검거 집행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검찰 수사관의 타격, 검찰 수사관의 피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수사관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이제 수사권을 배제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 영역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다 담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 현 법제 하에서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검찰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형 집행 업무, 특히.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사권을 폐지를 해버리면 저희는 그 수사권에 기해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Q. 만약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한국형 FBI, 중대 범죄 수사청,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면 수사관들이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A. 그 명칭이 한국식 FBI든 중수청이든 사실은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치가 되고, 당연히 되면 긍정적인 입장도 저희 수사관은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또 언젠가는 검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는 기관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보듯이 하나의 기구가 마련되고 정착하기까지는 세월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 같은 다른 대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기 전 또한 그 다른 대체 수사기관이 정착되기 전까지의 당연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범죄, 그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Q. 일단 전체회의를 하실 때는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모두 검찰에서 폐지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지금 현재는 중재안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는 남긴 채, 일시적으로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어쨌든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라든지 좀 특화된 분야만 남기는 것, 전문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사실은 6대 범죄가 우리 검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고 가장 수사 역량이 축적된 분야는 맞습니다.
Q. 이미 한 차례 조정이 된 거죠?
A.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기존 개정안이 발표되고 저희 수사관이나 검사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 가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재안이 나온다 하기에 저희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또는 어느 정도 반영된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찰청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작은 제도를 하나 시행할 때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또다시 의견을 듣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데, 사실 이렇게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을 몇 주 안에, 며칠 안에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저희로서는 매우 걱정이 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Q.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금 속도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만 수십 년째 지속이 돼 왔던 제안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짜 맞추기식 수사라든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정치 검사들, 검찰 수사가 때로는 불공정했던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탄을 하면서 검찰 개혁이 촉발됐는데, 어떻습니까, 막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검경이 민주적인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여론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A. 그거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과거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 조직의 구성원의 일부인 검찰 수사관으로서 당연히 반성하고 성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과오가 있으면 국민 여러분께서 매를 들어주시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꾸짖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Q. 그렇다면 기존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그리고 현 당선인인 윤 당선인의 친인척 수사 같은 것이 미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물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A. 그런데 제가 일개 수사관의 입장, 물론 조직의 구성원으로 수사관이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답변을 하시면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A.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Q. 그렇다면 어떠실까요? 검찰 개혁의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다. 여기는 또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폭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수사관들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관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게 있죠?
A. 검찰 수사관들은,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검찰의 모든 권한을, 수사권을 박탈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Q. 그러면 6대 범죄 수사권은 남겼으면 하는 입장이세요?
A. 그 입장을, 제가 6대 범죄 수사권을 제가 수사관으로서 남겼으면 좋겠다, 안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6대 범죄, 선거, 부정부패, 이런 기타 6대 범죄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저희 검찰청이,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Q.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시는 부분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한 차례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수사지휘권 부활을 전제로 한 수사권 전면 폐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보안 수사가 좀 가능하도록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A.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부분도 총장님이 검찰을 사랑하는 애정에서, 또는 검찰청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좋다, 나쁘다, 우리 수사관은 그 부분에 동조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제 입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Q. 전체 회의에서 이런 정도의 대안이랄까 보완은 아직까지 얘기 나온 게 없으시군요? 어려운 자리였는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수사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있습니다. 제가 2011년경 처음 검사실에 참여하여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경운기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다가 의문점이 들어 재수사를 하여 결국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중 한 언론에 '검찰만 눈 있다' 이런 제목으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은 검찰에 대한 미담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경찰,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다 수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1948년 개청 이후 70년 이상 국민을 보호해 온 예리한 검찰의 눈도 있어 왔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운기 농부의 죽음이 계속 묻힐 뻔한 것처럼 검찰의 예리한 눈,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검찰 개혁에 대한 수사관의 입장을 오늘 대변해 주신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정영신 총무팀장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