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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관 전체회의···"검수완박 반대"


대구지검 본청과 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500여 명이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대규모 회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안 수사기관 설치 없이 검찰 수사관들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생존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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