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검사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면서 검찰에는 '주요 6대 범죄' 즉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 수사권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 손에서 빼앗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부패범죄 판을 칠 것이다, 결국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다, 기소와 수사에 있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도 반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 등 예정된 수사들을 사실상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77%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필리버스터 등으로 통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을까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진호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Q.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꼬집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가장 뜨거운 단어 검수완박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A. 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5월 3일 국무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까지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1953년 이후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Q. 일단은 민주당에서 어렵사리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4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모은 건데요. 일단은 정의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 일단은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좀 국민의힘의 반대랑은 조금 결이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 이것에 대한 우려이지 결국 검찰에게 수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차후에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경찰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사실 정의당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 정권 내내 사실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아주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수사권 박탈, 이것도 완전 박탈이라는 건 왜 굳이 이 시기에 나오는가, 여기서 또 국민 정서들이 조금 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A. 일단은 그동안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내야 된다라는 주장과 시기상조다 이게 이제 겹치면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됐었던 민주당이 결국 수사권 조정의 일부, 6대 범죄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권 조정하는 쪽으로 타협을 좀 봤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시기상조론이나 지방선거 역풍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반대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원 합의, 만장일치 이렇게 의총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당선자 측이 제공한 게 아닌가, 검찰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동훈 검사가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러자마자 검찰은 유시민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Q. 명예훼손에 대해서.
A. 명예훼손으로, 형사로 이렇게 구형을 하는 건 흔치 않은 사례예요.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는 언론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나에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모두 법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현직 검사가? 이건 유례없는 강경 발언이에요.
그리고 자칫 협박성으로도 들릴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마음먹었을 때 이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조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선생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그리고 고려대 입학 취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허위 이력 이런 부분들은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검찰의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이거 시기상조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지선에 역풍 분다, 신중론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목소리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측이나 검찰 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키다 보니 더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의총으로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Q.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수사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권 교체 앞두고 너무나 빠르게 판단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지난 시간에도 검찰 공화국 우려를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론으로 검수 완박을 채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해석이신데, 일단 지금 이 여파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공정하게 수사해 왔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사실 검찰 측 입장 위주로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검찰에게 수사권을 떼내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 동영상 속에 얼굴이 나왔죠? 전 국민이 알아보는데 검찰만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동훈 사건의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시연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소환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됐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건 접수가, 검찰에 대한 검찰의 비리라든지 문제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사건 접수가 1만 1,852건인데요.
기소가 14건이에요. 불기소가 1만 1,177건입니다.
기소율이 0.13%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검찰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를 몰고 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 국민들의 여론의 힘을 받아서 이번에 의총에 만장일치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Q. 이제 시작된 문제라 계속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사안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정진호 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A.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