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대구의 한 여고생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고생은 지인 소개로 마약 판매 차량에 탔다가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했고, 한번 마약에 빠져들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어 계속 필로폰을 사서 투약했습니다. 검찰이 이 여고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남성 등을 적발했고, 대구지역 핵심 마약 판매상 5명을 포함해 8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제 이례적인 뉴스가 아니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 이상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청소년 마약 사범은 이보다 최소 30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 깊숙이 침투한 청소년 마약 문제,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Q 젊은 층으로 마약 확산?
사실 지금 마약류 사범이 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20·30대 젊은 층이 늘고 또 청소년 사범까지 늘고 있다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또 하나, 또 다른 상황이 직접 사용하는 청소년들 마약류 사용자가 늘면서 또 청소년들을 이용을 해서 마약류 범죄에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이런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안보다 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여러 환경상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죠. 본인 사용하는 것도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고 호기심으로 시작하면 중독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서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또 뭐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걸 미끼로 내세울 때 청소년들이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의 예방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런 피해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하고 함께 마약류 범죄에 본인의 의도 없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도 모르게 연루되는 그런 데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걸 교육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보니까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도 많이 바라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Q. 청소년의 마약 위험성?
현재 마약류를 보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손쉬워졌죠.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해서 청소년들도 쉽게 일단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직접적인 사용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들하고 또 다른 게, 또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한 사람 사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으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쉽게 좀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하고도 또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인들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약물에 의한 피해나 중독성도 성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피해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면서 또 다른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청소년 문제는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청소년 마약 범죄 늘고 있나?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성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에는 몇 년간 1.5배 정도 늘어났는데 청소년 사범의 경우에는 3배 이상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가 그렇다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0배 정도 예상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사범의 경우에도 한 500명이라는 숫자라면 암수율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0,000명이 넘어간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은 이건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Q. 암수율이란?
암수율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드러난 그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그런 비율을 보통 범죄의 경우에는 암수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약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한 30배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많은 연구가 됐다기보다 외국에서 연구된 사례 보면 한 그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30배 정도는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실제 저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0배도 적게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Q. 마약 사건, 강력한 처벌 필요할까?
마약류 사건이 진짜 이제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문제라는 걸 다 같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분들, 그냥 강력한 처벌만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빨리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예방 교육인 것 같습니다. 중독에서 회복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연령대별로 청소년 시기부터, 아주 일찍부터 마약류 예방 교육이 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정말 중요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좀 실제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