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 검사들이 잇따라 입장문 등을 내며 단체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간부 검사들의 입장문과 내부망인 이프로스, 기고문을 통해 이들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한 중재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송치된 범죄와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사만 하도록 한 중재안으로는 범죄 적발과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선거범죄, 대형참사처럼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을 제때 수사하지 못하면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의 과오와 잘못을 반성한다며 앞으로 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