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대구와 경북 행정 통합으로 경북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11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 이전 규모 이상으로 하고 연간 약 4,500억 원의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은 대구와 경북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142 규모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또한 지방 교육재정 부담에 관한 특례, 자치 감사, 특수목적고 설립 및 운영 등 권한 이양, 부교육감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조직에 관한 특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통합법률안에 대응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도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경북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대구와 비교해 학교 수 등 전체 규모가 커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향후 시행령과 조례를 제정할 때 둘 사이의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비율을 정해 경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 통합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활한 교육 통합을 위해 교육청 조직 내 교육 통합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