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면서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운행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교란의 영향으로 장애가 생긴 기지국, 항공기,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은 7,2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들어서만 기지국 1건, 항공기 805건, 선박 1,157건 등 총 1,963건의 전파장애가 생겼습니다.
교란으로 장애가 생긴 대상은 기지국 2,230곳, 항공기 2,948대, 선박 2,137척이었고, 선박의 경우 2024년 들어 1,157건 발생해 2016년 715척에 비해 1.6배 늘었습니다.
GPS 전파가 발신된 곳은 개성, 금강산, 해주, 연안, 평강, 옹진, 강령, 청단, 해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분야의 장애가 확인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를 지원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항공 조사자에게 GPS 이용주의 관련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고시보'를 발령합니다.
정희용 의원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를 초래했고, 어민들은 조업에 큰 차질을 겪었다"라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