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법'이 세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까지 더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야당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 여당은 방어막을 손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월 14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최근까지도 김 여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현 정부의 본질이기 때문에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전을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새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 당선자와 대구·경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제1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홍 시장님 얼마 전에 뵙고 이철우 지사님도 한번 저번에 국회에서 우연히 뵀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크게 봐서 뭔가 '메가'자 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추세죠.
부울경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서 그거를 그냥 무산시켰다가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 뭐냐, 지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구·경북의 흐름도 그렇고 다 그런 거거든요.
크게 봐서 그런 초광역화라는 흐름은 저는 일정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성과 민주성,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죠.
합리성의 추세라는 것은 다들 대략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명분으로 봐서는 그거는 산업적 추세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광역화 내지는 통합화라는 추세에서도 일정하게 다들 '그래, 명분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옛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일정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죠.
그 공감대를 주민투표로 볼 거냐 지방의회의 투표로 볼 거냐 이건 저는 기술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주민투표가 없다고 해서 주민을 무시하고 지방의회에서 투표로만 된다라고 강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그 제도가 없는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 굳이 주민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실질이기 때문에 아마도 통상 이런 통합의 경우나 광역화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책 경험상 대략 중앙정치권 지역 정치권, 지역구민, 그리고 해당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의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대략 한 60%~70% 정도 넘어가서 '그래, 뭐 그렇게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현상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이고 합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혹시 뭐 다른 지역에, 광주·전남이라든가 아니면 충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광역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TK도 연동시켜서 국회에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또는 야, 여기서 다 뭐 이러저러한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국회에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다 저는 맞지 않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기우입니다. 기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리성과 민주성, 합리성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을 얻고 민주성에 있어서 이 동네 통합인데 이 동네에서 알아서 해야죠.
이 동네에서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대전제이지, 그게 형성되고 나면 합리적으로 봐서 국가적으로 이것은 죽어도 안 되는 일인데 뭐 하러 딴 데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딴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데 왜 국회가 반대하겠습니까?
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꼭 꼭 어떤 절대적인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전제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알아서 해라.
여기서 알아서 공감대를 만드시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공감대가 누가 볼 때나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정 공감대 수준이라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이거는 주민투표, 이거는 지방의회 통과됐으니까 끝, 그게 이 동네한테 통하겠습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시는 것이 좋다.
이것은 TK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일반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마 생각할 것 같고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것이 합리적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