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법'이 세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까지 더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야당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 여당은 방어막을 손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월 14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최근까지도 김 여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현 정부의 본질이기 때문에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전을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새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 당선자와 대구·경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제1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트럼프는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미국부터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겠죠. 모든 지역이.
그리고 최소한 다음 중간선거까지 2년 동안에는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실입니다.
그거를 누구도 비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현실로 보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맞다. 첫째.
두 번째로 트럼프가 영향을 미칠 것 중에 일차적으로는 대외적인 부분일 텐데, 누가 생각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는 남북 관계를 기존과 같이 풀어가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생각했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강력 개입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남북 관계로 끌고 온다는 생각이라든가, 또는 남북의 무인기 공방 또는 대북 전단, 이런 걸 그냥 둬서 남북 간의 갈등을 인정 유지한다는 그런 기조, 다 트럼프의 기조, 새로운 기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런 기조를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엉겨서 가보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일단 안 먹힐 겁니다. 첫째.
큰 기조를 바꾸면서 국익을 생각한다면 가야 한다.
두 번째로 그러면 트럼프라는 새로운 환경 중에 우리에게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관세의 강화,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 분담금의 인상 요구 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략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고민해야죠.
제가 대표님,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같이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전체 안보 관련 비용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이 분담금 인상 요구가 올 경우에 그거를 해결하는 전략을 짤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잡건 공화당이 잡건 소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 내지는 쇠락한 산업을 살리고 미국 안에서의 쇠락한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부분을 살리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는 그것일 때, 그거에 부응하는 방법이 뭘까, 결국 저는 함께 끌어 들어가는 보다 적극적인 신 대미 한미 협력 경제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농담처럼 무슨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12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아예 미국 땅을 사자, 왜? 왜 꼭 그 저 무슨 농업 안보, 농업 이민, 농업 준비를 하면서 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땅을 사냐, 미국 땅을 사야 한다는 얘기를 전에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 우리 농민한테 가서 아프리카 땅 사고 거기 가서 농사지으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서 가냐.
미국 땅 사면 우리나라 절대 농지 지금 최저 12만 원, 미국 땅 1천 원에서 1만 원 텍사스나 조지아 그 땅 사서 거기에 캠프 짓고, 거기 가서 농업 주재원하고 거기 가서 애들 키우고 거기서 영어 공부하고, 거기서 역수출하면 매출 일으키고, 미국 좋고 한국 좋고.
예를 들어 그런 발상이 제가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하는데, 다 현실로 이제는 고려해야 할 때다.
공장 지으라고 해서 공장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대적인, 이제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다, 식민지냐라고 얘기했던 게 70년대식 사고라면, 지금 한국이 문화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다라고 생각해서 대등하게 경쟁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이런 창의적인 전략이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하나의 그냥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이걸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강력한 인파이팅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인파이팅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큰 그림이 짜져야 이 지방 관련한 것들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