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 칠곡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장애인과 직원 10여 명을 강제추행하고 재난 지원금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시설 소유의 자산이나 보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대표자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장기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재를 들여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