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가 임시 배치된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났는데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허무맹랑한 괴담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주민과 반대 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 자체가 조작이라며 "조작된 결과 발표가 괴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자파 수치가 휴대폰 기지국 수치보다 낮다"면서 사드 레이더가 어떤 상태일 때 전자파를 측정했는지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6월 22일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형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국방부와 환경부에서 사드,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에, 그리고 불법으로 진행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알 수 없는 주민을 비공개한 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평가위를 구성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했습니다.그리고 이제 노곡리에는 암 환자가 벌써, 100명 사는 마을에 암 환자가 11명 발생하고 벌써 일곱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자파 측정 결과가 인체 위해 기준 0.2%라는 우습지도 않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얼마나 우습지도 않고 얼마나 졸속적이고 조작된 결과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밝히고 우리들의 투쟁 결의를 다시 한번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원천 무효, 사드 배치 철회하라, 불법 조작 졸속 배치, 사드 배치 철회하라, 기지 정상화 어림없다, 소성리 사드 철거하라.
사드 철회 성주 대책위원회 박수규 대변인
사드는 처음부터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을 올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소성리 땅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속시키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 이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비준 동의, 이런 절차 없었습니다. 최소한 외교 문서라도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 장관 합의문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 서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국민의 땅을 외국 군대에 내준 것이 사드 기지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거기에 차곡차곡 공사를 해왔거든요. 저는 어제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완료했다는 말이 이렇게 불법으로 무허가로 세운 건물에 준공검사 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꼼수, 기만 그리고 주민에 대한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가 우리 강형욱 대변인이 이야기한 가짜 주민 대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성리 주민들은 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드 기지에 대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 대표가 평가 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수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성주 주민 중에 평가위원회에 들어와 달라고 수차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성주 주민 그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국방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성주 주민 중의 한 사람이 평가 협의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주민 대표로. 그냥 주민 1인이 아니고 주민 대표입니다. 그런데 주민인 우리는 그 대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통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꼼수 사기 폭력을 저지르는 집단이 나라 맞습니까? 저는 조폭도 품격이 있다는데 조폭 수준도 아니고 양아치 수준의 짓을 소성리에 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정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듣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뭐요? 레이더 전자파가 휴대폰 중계기보다 낮다고요? 괴담이 아닙니까? 그럼 공장 하나 없고 고압선 하나 지나가지 않는 산골 마을에, 100여 명밖에 살지 않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암 환자가 10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더 전자파 측정하는 것, 우리 마을 앞에서도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 전자파를 쏘기는 했습니까? 레이더가 물체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와서 전자파 측정을 하고 가는데 주한미군이 과연 그 시기에 맞춰서 전자파를 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무려 2,000km까지 전자파를 쏘아서 적을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휴대폰 중계기보다 전자파가 안 나왔으면 혁신 아닙니까? 그럼 전자파가 더 강하게 나오는 휴대폰 중계기를 레이더로 쓸 수 있다는 말과 더 쓸 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실제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철우 도지사나 정부나 여당이나 괴담, 괴담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사드 설치되면 와서 살겠다더니 왜 안 옵니까? 레이더가 전자파를 언제 쏠지도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상시 측정기를 달아서 측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조사가 끝났다니까 상시 측정기를 달아놨어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상시적인 전자파 측정 자료가 반영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조작된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이번 전자파 결과야말로 괴담이며 사기입니다. 이번 불법 조작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는 사드가 나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