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김천에서 3월 2일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예정 시간 1시간 전부터 주민들과 반대 단체 관계자 수십 명이 강당 앞을 막았습니다. 결국 성주와 김천 모두 국방부는 설명회를 열지 못했는데요, 국방부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 측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7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장에게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종희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장
Q.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대 이유는?
원래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 행위로 하는 환경평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습니다. 우리 법률상 국가 권력일수록 법은 더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부지 쪼개기에서 시작되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우리 주민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에 저희가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Q. 환경영향평가, 법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부지 쪼개기에서 출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 기반으로 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민과 국민을 속인다고 하니 국가 권력이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 행위는 도저히 저희가 용서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Q. 오랜 기간 반대 이어왔는데···
어느 정권 막론하고 미군 앞에서는 국민을 위한 국방부나 국민을 위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정 북한의 핵이 엄중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실제 그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스스로 납득이 가능한데 국가는 어느날 난데없이 사드가 있으면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요란 떨어졌지만 어떻습니까? 7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하죠. 오히려 우리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하고 동북아의 신냉전을 조성하는, 정말 남북으로도 분단이 힘든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위험을 우리 한반도에 불러들이는 안타까운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로서 우매한 국가 운영자들을 역사의 심판으로 저희는 반드시 세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