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월 2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김천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단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7년째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고, 반대 측은 불법이라는 주장인데, 좀처럼 정반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군요?
◀기자▶
3월 2일 오전 성주 초전면 복지회관 강당에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예정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선 때부터 주민설명회 장소 안팎에서 주민들과 반대단체 관계자 수십 명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사드 반대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강당 앞을 막았습니다.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음▶
"환경영향평가는 기만이다, 환경평가 즉각 중단하라!"
◀현장음▶
"국방부 당신들 눈이 있으면 보시라고. 이 할머니들 한번 보시라고. 7년을 싸웠잖아 7년을…"
◀앵커▶
3월 2일 있었던 현장의 소리인데,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의 입장, 요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주민들과 반대단체는 먼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기 위해 부지를 쪼개기 공여했고, 쪼개서 공여한 부지 규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한 소규모·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전에는 공사가 금지돼 있지만 지난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됐고 이후 운영을 위해서 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여는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희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희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장▶
"국가 권력이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앵커▶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본이 성주군과 김천시 누리집에 얼마 전 올라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의견, 당연히 엇갈리겠죠?
◀기자▶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본에 기재된 환경영향평가가 공여된 부지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지역에만 이뤄진 점, 사업자와 사업 기간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또,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돼 있는데요.
김천과 성주 조사 대상 지역에서 사드 관련 레이더 장비 전자파 측정값만 기재돼 있고 레이더 장비가 출력하는 전자파 세기는 어떤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국방부 의견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과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에 결국 국방부는 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후에 열릴 김천 농소면 주민설명회 역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3월 2일 주민설명회는 무산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1차례 여는 주민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월 2일 만난 국방부 관계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 수도 있고, 또,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어도 3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공람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며 공람 기간이 끝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요, 이제 사드는 임시가 아닌 정상 배치 상태가 되고 각종 인프라 공사도 정식으로 진행되게 되는 상황인데요.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과 반대단체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