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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대표 공개 불가"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성주군청을 찾은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대표 공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사드 반대 주민과 활동가를 만나 "주민 대표 당사자가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인의 신분을 감추고 참여했다면 그냥 '주민'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주민대표'일 수 있느냐"며 "밀실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했다고 우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국방부·환경부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협의회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결정에 기초가 될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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