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가 임시 배치된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월 21일 마무리됐습니다.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6년 만에 끝난 겁니다.
가장 우려됐던 사드 전자파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소성리 주민과 반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부터 해보죠.
◀기자▶
환경부는 5월에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드 전자파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자료를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당 0.018870W로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음과 대기질 등 다른 항목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주 기지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임시 배치된 게 2017년이죠?
6년 만에 관련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거군요.
◀기자▶
국방부는 사드 기지 내 신축 사업 등에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되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고, 한 달 안에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드 레이더 주변에 상시 확인 가능한 전파 측정기를 달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드 기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법령 개정도 2023년 안에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지원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정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조사가 어떤 상태에서 진행된 건지 공개되지 않았고, 발표된 수치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추적할 때 전자파가 세게 나오는 건데 이걸 탐지·추적하는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는 거고요. 실제로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천km를 넘게 전자파를 쏘아내서 장치에서 0.2라고 하는 전자파가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적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부지가 두 번에 걸쳐서 공여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됐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주민 위원을 포함해 정한 평가 항목도 잘못됐고 주장했습니다.
강현욱 대변인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
"32만㎡ 이상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데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성리 주민과 반대 단체들은 6월 22일 대구에 있는 국민의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강하게 항의할 예정입니다.
사드 앞에서 매일 열고 있는 반대 집회도 계속할 방침인데,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