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최근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개정해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보도, 6월 5일에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로 정책토론 청구 외에도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통 창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타당한 주장인지 검증해 봤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정책토론 조례를 개정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창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5년 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 토크대구, 소통이음 제도 등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창구가 늘어났고···"
대구시가 언급한 소통창구 관련 정보공개 청구해 시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2016년부터 사업 선정 총회가 해마다 1번씩 열려 증감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적게는 43명, 많게는 92명까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고 2022년 6월 도입한 '소통이음'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1번 열렸습니다.
도입하자마자 '시정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안건으로 온라인으로 열었는데, 석 달 동안 참여한 인원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임 권영진 시장 때인 2019년 11월 도입한 '토크대구'는 2021년 9월까지 6차례 모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239명까지 참여하기도 했지만 3번은 10명 안팎에 그치는 등 점점 유명무실해지다 2021년 9월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6차례 가운데 2번의 안건은 또 다른 소통창구인 '시민 원탁회의 주제 찾기'가 안건이었습니다.
시민 원탁회의는 2014년 9월 도입돼 24번 열리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인 2020년 이후 3번의 온라인과 1번의 온/오프라인 병행을 제외하고 모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참여자도 300명 이상만 15번, 200명 이상 300명 미만도 6번으로 다른 소통 창구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활발한 소통창구였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2022년 9월 폐지됐습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제도 개정 이유로 시민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재반복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시민 공청회와 대시민 설명회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했습니다.
공청회는 2016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설명회는 2019년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로 각각 1번뿐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대구)시 전체 자료를 뿌려서 공문을 뿌려서 제가 그렇게 받은 (공청회, 설명회) 자료거든요. 들어온 자료가 일주일 동안 기간을 드리고 각 부서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어요."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정할 때는 숙의형 민주주의가 시행됐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22번, 시민참여단 1번 등 모두 23번 열렸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2019년 12월 2박 3일 숙박 논의 끝에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정하는 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듣는 창구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원탁회의도 거의 안 하지, 정책토론 청구도 개악했지, 언론사 취재도 거부하지, 이런 걸 봤을 때 '홍시장은 소통의 제왕이 아니라 독단의 제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소통이란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잖아요."
대구시는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 확대로 정책토론제도 청구인 수를 늘리는 등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민 원탁회의는 폐지되고 정책토론 청구 제도 역시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시민 소통이나 정책 참여 기회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