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토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조례로 제정해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최근 정책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제도를 개정했는데, 다른 지역 기준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구를 제외하고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정책토론 청구 제도,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정책토론 청구 제도는 2008년 대구에서 처음 도입돼 서울과 대전 등 10개 광역 시도로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각 시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지금까지 시행 현황을 받아 분석해 봤습니다.
◀앵커▶
시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구를 제외하고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였습니다.
대구가 2008년 도입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각종 현안을 두고 21번 열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빈도인지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2011년 제도를 도입한 서울에서 1번, 2017년 도입한 제주에서 2번 열렸을 뿐 나머지 시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시행에 큰 차이가 나죠?
◀기자▶
시도별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차이는 청구 인원 수인데요.
광주와 충북이 300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 세종, 전남, 제주 500명, 전북 1,000명입니다.
서울과 경기가 5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는 300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1,200명, 4배나 많아져 전국 3번째가 됐습니다.
정책토론 청구 인원수에 포함되려면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관심이 집중된 현안이 아니면 정책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수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사실상 대구를 제외하고는 있으나 마하나 한 제도이고, 그 이유는 청구 인원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대구는 다른 지역을 따라 인원수를 대폭 늘리는 겁니까?
◀기자▶
개정안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할 때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발언입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토론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전부 다입니다. 정책토론 청구제도가 활성화된, 21건이나 한 곳은 대구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는 아예 시행이 안 되는 정도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정상화하는 게 맞겠다."
다른 곳은 아예 시행을 하지 않는데, 대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정상화하겠다는, 납득이 힘든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시민들의 정책토론 참여가 줄어들게 뻔한 상황인데, 이걸 정상화라고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정책토론 청구를 많이 하는데요.
대구시가 궤변으로 정책토론제도를 왜곡하고 불통의 연속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의 말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주민참여, 시민참여를 막는, 봉쇄하는 개악이라고 보이고요. 대구시 논리대로 한다면 '정책토론 청구가 활성화되는 것이 비정상이다.' 이런 황당한 논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쓴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정책토론 제도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개정 이유를 설명할 때 그러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얘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5년 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 토크대구, 소통이음 제도 등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창구가 늘어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토크대구 같은 소통창구 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소통 창구가 실제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대구시 주장이 타당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래서 앞서 언급한 소통방식 시행현황도 정보공개 청구로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2016년부터 사업 선정 총회가 해마다 1번씩 열렸습니다.
횟수 증감에는 변화가 없었고, 참여 인원은 한 번에 적게는 43명, 많게는 92명까지 참여했습니다.
◀앵커▶
이것만 가지고는 '소통이 늘었다, 줄었다' 단정하기 어렵겠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다음으로, 다음은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고 2022년 6월 도입한 '소통이음' 제도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 열렸습니다.
도입하자마자 '시정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안건으로 온라인으로 열었는데, 석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2022년 6월 도입됐다면 1년 지났는데, 한번 열렸다는 거죠?
앞서 '토크대구' 언급도 있었죠?
◀기자▶
토크대구는 전임 권영진 시장 때인 2019년 11월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6번, 모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참여 인원을 보면, 가장 많이는 239명까지 참여하기도 했지만 3번은 10명 안팎에 그쳤고요.
점점 유명무실해지다 2021년 9월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건도 6번 가운데 2번은 또 다른 소통창구인 '시민원탁회의 주제 찾기'로 실제 정책 참여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앵커▶
시민원탁회의는 한 때 상당히 주목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던데요?
◀기자▶
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9월 도입돼 24번 열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보다 훨씬 활발하게 운영된 겁니다.
형식도 코로나 19 사태인 2020년 이후 3번의 온라인과 1번의 온/오프라인 병행을 제외하고 모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참여자도 300명 이상만 15번, 200명 이상 300명 미만도 6번으로 다른 소통 창구에 비해 훨씬 많아 활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소통창구였습니다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2022년 9월 폐지됐습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제도 개정 이유로 시민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재반복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래서 대시민 공청회와 대시민 설명회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했습니다.
공청회는 2016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설명회는 2019년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로 각각 1번뿐이었습니다.
설마 이것뿐일까 싶어 자료를 정리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했는데, 각 부서에 공청회와 설명회 자료 수합 공문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제출받은 게 이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숙의형 민주주의라고 상당히 주목받던 방식의 회의도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은 별달리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자▶
숙의형 민주주의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정할 때 대구시에서 시행했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22번, 시민참여단 1번 등 모두 23번 열렸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2019년 12월 2박 3일 숙박 논의 끝에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정하는 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종합해 보면, 대구시는 다른 소통창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개정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자▶
대구시는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확대돼 정책토론제도의 청구 인원 수를 늘리는 등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정상화라고까지 했고요.
그런데 실제 시행되는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니,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민원탁회의는 폐지됐고, 정책토론 청구 제도 역시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시민 소통이나 정책 참여 기회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