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대폭 올리는 것을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월 2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정책토론 청구인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인 300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000명인 것과 비교해 적다" 설명했습니다.
"인구 대비 청구인 수의 비율을 따져 봐도 세종시는 0.16%, 제주도 0.09%, 서울시 0.06% 등에 비해 대구시는 0.01%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전국 평균 수준인 0.07%로 맞추기 위해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 토론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1년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주제의 토론회가 재반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구시는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정책토론 청구 가능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며 "이렇게 되면 청년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정책토론 제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8세 청년층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높이는 방안은 사실상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공론장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식하는,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토론을 기피하는 홍준표 시장의 권위주의 행정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결과, 다른 도시의 정책토론 청구인 수는 세종시 500명, 대전시 500명, 광주시 300명 등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1,000명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시는 "인구 대비 비율을 따져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1,500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은 "그동안 정책토론 청구인수를 300명으로 했더니 관련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았다"고 주장했지만, 15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은 21차례로 연평균 1.5회에 불과합니다.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계몽된 시민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것인데, 대구시는 숙의민주주의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대구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5월 말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