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2024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명분이 생기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가동률이 뚝 떨어진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혔지만 대입 전형 확정을 약 2주 앞둬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2024년 입시에서 천 500명, 2025년에 2천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잇따르는 등 의료 현장 대거 복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예한 의정 갈등이 석 달을 지나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로 누적을 이유로 경고성 휴진을 해온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와 추가 사직, 병의원 휴진 동참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지금보다 (반발이) 좀 더 거셀 수도 있고, 비대위 차원에서 움직이겠죠. 수술 규모가 50%쯤에 이제 입원도 자연스럽게 수술 환자들이 보통 입원하시니까…대부분 (병원) 수술 건수는 절반 정도 다 줄었을 겁니다."
의대 정원은 대학별 학칙 개정에 이어 5월 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으로 발표하면 확정됩니다.
현재 3천 명에서 50% 더 늘어난 4,500명 수준이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강 대 강 대치 석 달, 법원 결정에도 의료계 반발이 좀처럼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