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후계농 사업이 예산 부족에 따른 대출 자금 고갈로 인해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자금 신청자의 75%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실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완전한 피해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경주에 귀농해 양봉 농사를 시작한 청년 농부 정 모 씨, 3년여 전 정부의 청년 창업형 후계농에 선정돼 저리의 육성 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믿고 2024년 11월, 양봉 시설 확장을 위해 1억 3천만 원짜리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더니, 대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른 곳에서 급전을 구하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 겁니다.
◀정 모 씨 청년 창업 후계농▶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정책 자금을 받아서 요긴하게 쓰면 이 정책이 베스트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다 계획해 놓은 것에서 발목을 잡게 되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선착순이던 청년 후계농 대출 방식을 2024년 말 갑자기 '심사 후 배정'으로 바꾼 뒤 정 씨 같은 대출 탈락자가 속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출 신청자 3천8백여 명 가운데 75%인 2천8백여 명이 탈락했고 경북에서도 5백여 명이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출 심사 강화를 이유로 들지만 예산 부족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임미애 의원 (1월 9일, 국회 농해수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금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월 9일, 국회 농해수위)▶
"지금 여러모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천 명의 청년 후계농을 더 뽑기로 하고도 대출 예산은 6천억 원으로 2024년보다 2천억 원 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 농부들은 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은 구호뿐인 정책 사기라며 추가 예산 편성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4천5백억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전한 피해 구제는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김다솜 청년농 육성자금 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장▶
"4천5백억 더해봤자 어차피 일괄 구제가 안 되고 하반기 때 신청하라는데 상반기에 신청 안 한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부들이 부실한 정부 정책 탓에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그래픽 김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