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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떤 가치나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시민과 취재진, 경찰 등을 폭행하는 등 폭동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법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우려했고 경찰과 검찰도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번 폭동 사태를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는데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가치나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폭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 가치나 명분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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