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서 폭동을 벌인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40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6명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했으며, 서부지법과 맞닿은 마포대로 양방향 전 차선의 소통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폭동을 일으킨 데 대해 "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의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면서 "경찰은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