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폭력 사태"라며 강한 유감과 함께 경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1월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부지법 폭동을 "제2의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며,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전원 구속수사 하는 등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소요 사태는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결과"라며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였을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게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폭력행위에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폭력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는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공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문해 불법 폭력 사태의 책임을 일부 경찰에게 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영장 발부에 우려를 표했던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국이 어려워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