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배 구의원이 제기한 중구의회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존중할 필요가 있고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 신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구의회는 2024년 12월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중구 의원 5명은 배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배 의장을 대구지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치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