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도의원들의 반대처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2022년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며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과거 추진하던 통합은 양적 통합이었고 지금은 질적 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다지 새로운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행정통합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조재한 기잡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5월 18일 도(道)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2단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하던 행정통합은 양적 통합이고 이번에는 질적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5월 20일 기자간담회)
"지난번에 할 때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하고 대구를 특례시로 하고' 그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잖아. 그래 하면 3단계 행정통합이야. 3단계 행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통합에 의미가 없어요."
지원 기관인 도를 없애고 집행기관인 시가 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도 지사 역시 도가 아닌 시 중심의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1년 3월 6일)
"세계화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도시화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도시로 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2021년 3월 6일)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들도 광역 특별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야 행정 체계 조정도 좋습니다."
당시 마련한 특별법안에도 도를 없앤 시 단위 통합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되 처음부터 모두 챙길 수는 없다며 '선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6월 5일 (출처 TV홍카콜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권한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또 지역적인 이익을 전부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처음부터 전부 다 달라 그러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선 통합, 중앙 권한의 단계적 이양' 역시 3년 전 특별법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야 한다며 규제 자유화 추진과 사무 이양 기준과 우선 이양대상사무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행정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현재 홍 시장의 주장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혜수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지금은 중앙에서 의지가 있고 내려줄 생각들이 있으니 질적으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질적 내용이 꽉 찬 통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시군 단위는 자치가 아니라 행정단체가 되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2단계로 하자는 거는 시군을 없애는 거죠. 시군을 행정단체, 자치단체가 아니고, 이게 반분권적이고 반자치적인 발상입니다."
홍 시장은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 개편과 질적 통합을 강조하며 강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민 공감부터 얻지 못한 데다 정작 본인도 강하게 반대했던 과거 3년 전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 영상출처 TV홍카콜라)
